“셋째만 주고 넷째부터 제외” 전주시 다자녀 우유급식 '논란'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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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차별지원 불만에 전주교육지원청 “지침·예산 따른 선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일선 지자체가 학교우유급식 지원 대상에서 다자녀 넷째 이상을 제외키로 하면서 다자녀 학부모들은 차별지원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7일 전북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14억 원을 투입해 다자녀 4669명, 다문화 1720명 등 총 491개 초·중·고등·특수학교 1만8000명 학생에게 무상우유를 지원한다.
무상우유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의 ‘학교우유급식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무상우유 지원 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로 구분한다.
기타 대상자는 지자체와 지역교육기관이 협의해 선정한다.
전주교육지원청은 기타 대상자를 중위소득 70% 이하, 다자녀, 학교장 추천, 다문화, 난민 인정자, 국가유공자 자녀 순으로 분류하고 정했다.
문제는 다자녀의 경우 셋째만 지원키로 했다는 점이다.
이에 다자녀 가정의 넷째, 다섯째가 무상우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다자녀 학부모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지난해까지 넷째, 다섯째도 무상우유급식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제외됐다”면서 “다문화, 난민 인정자도 무상지원하면서 다자녀 넷째, 다섯째를 제외시켰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농축산부 지침 변경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 대상이 5000명이나 증가해 지급일수를 250일에서 222일로 조정하고 셋째만 지원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018년에 셋째 이상 다자녀를 지원했고, 다자녀 선정이 제시돼 있지 않았던 지난해에는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12월에만 지원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농축산부는 “지침의 기타 대상에 제시된 것은 예시일 뿐이다”면서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가 예산에 맞게 선정하면 된다”고 상이한 답을 전했다.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자녀 중 셋째만 선정하게 된 것은 셋째가 넷째나 다섯째보다 많기 때문”이라며 “예산을 추가 확보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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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7, 2020 at 07:4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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